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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변호사 | 군 형사사건 상담 안내

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?

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과 등기부 변동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
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,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거주하고,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집이 팔렸다고 해서 새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소유권 변동과 보증금 확인하기

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, 전입신고·실제 점유·확정일자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성립 요건과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,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새 소유자가 계약 변경이나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면 내용을 검토하기 전 서명하지 말고, 임대인 변경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?

소유권 이전만으로 새 계약서 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보증금·기간·특약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.

새 집주인에게 월세나 관리비를 보내도 될까요?

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, 지급 계좌와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이체하세요. 이체 내역과 관련 문자를 보관하면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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